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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론

이 책은 정부가 행정업무를 기획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점차 비대해지고, 이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민간의 성과관리 기법을 국정에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하였으며, 전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기후변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책에서는 업무평가지표 및 적극행정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해 다루며, 여러 층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책은 행정기획 및 이와 관련한 여러 이론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이를 통해 행정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이것은 행정공무원과 행정학도가 입문용으로 읽을만하다고 생..

카테고리 없음 2023.02.10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이 책은 동물의례와 인간의례 비교를 통해 둘은 공통점이 아주 많으며, 전자 역시 자신만의 고유관습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책에 소개되는 10가지 의례들이 사소한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이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무언의례를 통해 우두머리가 코끼리 무리를 통솔하며, 애도를 통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놀이를 통한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을 얻는것이 있습니다. 홍학들의 구애의식과 다른 동물의 선물 주는 의식은 인간 남녀의 데이트에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의례가 굉장히 중요하며, 동물과 인간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공존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학, 민속학 전반에 영감을 주는 내용이 많으며, 정책학의 상징정책론 부분 연구에도 유용하다는 느..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프리드리히.하이에크가 썼으며, 총 3권으로 구성된 곳을 합본 및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으며, 7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1권에선 사회를 계획하려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과 입법은 서로 다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전자가 더 오래된 것임을 고증합니다. 노모스, 테시스라는 단어를 다룹니다. 2권의 경우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 대해 비판하며, 그런 걸로 인해 사회주의적 관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법실증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선 간섭이 없는 시장질서(카탈락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권은 자유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치체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권력과 안보

1. 개요 이 책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이 썼습니다. 책에선 저자가 겪은 일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기형식으로 집필되어있는데, 출판사에서 주제에 따라 '부'를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2. 본론 첫장에선 군 기밀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병 부실급식 사태, 북한 도발, 부사관 성폭력 및 그에 대한 대처, 기타 군 부조리 등 여러 일화들에 대해 말하면서, 언론(특히 보수언론)이 이를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면서, 국익이 아닌 이념이 주된 잣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선 청와대 용산 이전을 비판하며, '천공'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3. 결론 이 책은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국방부를 옹호하고, 일부 사안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2.07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1. 서론 이 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방 이후 정치상황과 책이 나온 2010년대(그러나 현재도 적용되는)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2. 본론 한국은 현재 보수 양당제라 규정하며, 그 기원으로 냉전으로 인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보수적 이념만이 살 수 있던 당시 정치체제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실존하는 안보위협은 대통령의 1인독재를 공고히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지층인 농민은 자발적이라기보다 동원된 사람들이었으며, 부정선거를 저지르며,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대비되게 박정희 정부는 권위주의적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광범위한 지지층을 창출하고, 경제관료와 안보기구를 통해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카테고리 없음 2023.02.06

지구를 구한 정치책

이 책은 정치에 관해 저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쓴 책입니다. 첫장에선 선거제가 엘리트만을 위한 제도이며,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참여가 즐어들고, 더 나쁜 민주주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세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공직에 진출하도록 하여, 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남녀차별이 심하고, 독재정권으로 억압받던 시절을 보낸 또다른 저자는 이러한 시대환경 속 평화의 가치에 눈을 떳으며, 반전주의•평화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독일을 제외한 나라들이 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

카테고리 없음 2023.02.05

기후변화와 정책

최근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공장 매연, 난개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막화, 폭염, 한파, 각종 이상기후 증가 등으로 이루어졌다는게 여러 기사를 통해, 그리고 직접 체감하면서 그 심각성이 느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SCIENCE ON, 2018: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참조). 기후변화는 단지 개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업 등 집단에 의해 촉발되어 온 만큼(경제성장을 위한 개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하며, 이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나가야합니다. 이 현상은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거쳐 악영향을 주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정책 역시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아울러야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카테고리 없음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