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 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방 이후 정치상황과 책이 나온 2010년대(그러나 현재도 적용되는)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2. 본론
한국은 현재 보수 양당제라 규정하며, 그 기원으로 냉전으로 인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보수적 이념만이 살 수 있던 당시 정치체제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실존하는 안보위협은 대통령의 1인독재를 공고히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지층인 농민은 자발적이라기보다 동원된 사람들이었으며, 부정선거를 저지르며,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대비되게 박정희 정부는 권위주의적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광범위한 지지층을 창출하고, 경제관료와 안보기구를 통해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후 유신독재로 인한 반발로 인해 정권이 붕괴되었으며, 저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역설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민주주의의 이행에 기여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초기 정치엘리트의 압도적 우위였으나, 무능력함으로 인해 관료의 힘이 점차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책임성'문제가 대두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거대 자본의 편향된 언론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저자 역시 당해본 경험이 있어 책에 넣은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비판하며, 이후 서구와 비교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한계인 '자유주의'의 빈약함에 대해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3. 결론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훌륭한 통찰이 담겨짐을 느낄 수 있으며, 비교정치의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해냈다는 점에서 저자의 학술적 능력을 높게 평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정치사를 파악하고,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체제에 대해 이해하며, 지금의 정치양극화 등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