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 책을 읽다

이 책은 정치사상을 전공한 저자가 썼습니다. 출간 당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계량적 정책분석의 한계 및 그로 인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규범에 입각한 정책분석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제시하고, 돌봄•난민•인도적 개입 정책 등 분야를 나누어 그 정책의 당위성 및 딜레마 등에 대해 살피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사유하게 해줍니다.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소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저자의 가치관에 의가하여 규범적 정책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용(철학자들의 사상을 깊이 탐구하는게 아니라면) 역시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결과뿐만 아닌 절차•윤리 역시 중요해진 시대, 어떤 정책이 올바를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은 그..

이 책은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영역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법과 판례가 정책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정책학과 타 학문의 관계에 대해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순으로 연관도가 높다고 설명했으며, 사이먼의 의견을 인용하여 모든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초학문으로 간주한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각 정책영역별로 가지는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방과 교육정책에 대한 헌재결정을 통해 병역의 공정성과 경쟁 위주 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출간된지 몇 년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정책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책과 법의..

이 책은 기존 정책학의 주류 패러다임인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맥락을 중심으로 정책(현상)을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론에선 실증주의 외에도 후기 실증주의 조류 하의 비판적 정책학을 소개합니다. 가치와 사실의 분리는 신화이며, 어떤 것은 우리의 인식에 따라 재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진정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학은 비판적 특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정책학 서적답게 정책과 정책학, 정책분석을 정의하고, 정책과정중심 모형, 정책행위자 중심, 정팩설계 등의 개념과 그 세부 단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 대한 비판 및 정책학 입문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