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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

숲 속 책을 읽다 2023. 3. 4. 14:34

출처: 직접 촬영


이 책은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영역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법과 판례가 정책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정책학과 타 학문의 관계에 대해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순으로 연관도가 높다고 설명했으며, 사이먼의 의견을 인용하여 모든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초학문으로 간주한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각 정책영역별로 가지는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방과 교육정책에 대한 헌재결정을 통해 병역의 공정성과 경쟁 위주 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출간된지 몇 년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정책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책과 법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더 나아가 정책이 사회각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여, 정책학과 이와 밀접한 법정책학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정책학 서적과 달리 법적 접근을 통한 정책접근을 체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