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 책을 읽다

이 책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 및 신제도주의 등에 대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이 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의 정의, 정책대안, 정책결정 단계 및 집행단계, 종결 단계, 신제도주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다른 정책학 책과 달리 국제정치이론 및 대외정책분야를 사례로 드는 등 국내에 초점을 두던 기존 정책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제정치학적 관점을 정책학에 도입하였습니다. 그간 관련 서적을 읽은 저로선 국제정치학적 관점 및 시야를 넓히자는 이 책에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정책분야 서적들은 지역 개발이나 문화 등 내치, 그것도 미시적인 분야에만 천착한 경향이 컸는데, 저자는 그러한 시각에서 탈피하였기 ..

이 책은 정치사상을 전공한 저자가 썼습니다. 출간 당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계량적 정책분석의 한계 및 그로 인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규범에 입각한 정책분석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제시하고, 돌봄•난민•인도적 개입 정책 등 분야를 나누어 그 정책의 당위성 및 딜레마 등에 대해 살피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사유하게 해줍니다.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소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저자의 가치관에 의가하여 규범적 정책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용(철학자들의 사상을 깊이 탐구하는게 아니라면) 역시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결과뿐만 아닌 절차•윤리 역시 중요해진 시대, 어떤 정책이 올바를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은 그..

이 책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엘리슨이 썼습니다. 1971년 초판에선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국제정치적 대위기 과정에서 당시 케네디 행정부 핵심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소련까지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정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책에서는 우선 국제정치이론들에 대해 소개한뒤,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 및 이를 분석하는 모델들을 제시합니다. 첫번째로 합리적 행위자로서 경제학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둘째, 조직 모델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군 등 해당 직책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영향을 받고 정책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단일하지 않고, 균일하지 않는 의사결정의 불일치 및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정치는 정부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 책은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영역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법과 판례가 정책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정책학과 타 학문의 관계에 대해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순으로 연관도가 높다고 설명했으며, 사이먼의 의견을 인용하여 모든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초학문으로 간주한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각 정책영역별로 가지는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방과 교육정책에 대한 헌재결정을 통해 병역의 공정성과 경쟁 위주 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출간된지 몇 년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정책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책과 법의..

이 책은 정책학의 개념에 대해 다루고, 특히 기존 정책학의 패러다임인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존엄성의 민주주의 정책학을 이루기 위해 계량적 방법 외의 해석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학이란 라스웰(Laswell)이 만들고 드로어(Dror)등이 발달시킨 독창적인 학문체계로서 이틀을 벗어나면 정통적인 정책학으로 간주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책학을 위해 숙의민주주의 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이 학문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여러 학문의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계량정책연구자, 정책 이론가, 분야별 정책 연구자를 넘어 정치학 등 타 학문과 교류하며 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신제도주의, 행정학의 이론적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

이 책은 기존 정책학의 주류 패러다임인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맥락을 중심으로 정책(현상)을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론에선 실증주의 외에도 후기 실증주의 조류 하의 비판적 정책학을 소개합니다. 가치와 사실의 분리는 신화이며, 어떤 것은 우리의 인식에 따라 재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진정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학은 비판적 특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정책학 서적답게 정책과 정책학, 정책분석을 정의하고, 정책과정중심 모형, 정책행위자 중심, 정팩설계 등의 개념과 그 세부 단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 대한 비판 및 정책학 입문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정책이 ..